▲KNN 파워토크 갈무리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 KNN 파워토크 출연…해사전문법원 필요성 역설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가 KNN 파워토크에 출연해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해사전문법원은 바다에서 발생되는 해사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원으로 바다와 관련된 모든 민·형사, 행정사건을 다루는 기구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선박 생산국이지만 현재 선박 거래 법률서비스는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조선업 현장으로 해사법률서비스 시장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양산업 발달해 해사 수요가 충분한 지역, 해운·법률 관련 전문 인력확보가 가능한 지역 등에 들어설 수 있다.이 같은 점에서 부산시는 가장 오래된 인력공급체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국립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는 세계 유일 해사관련법 전문 교육기관으로 인력 양성을 하고 있다.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는 “부산시 역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에 관한 용역실시, 매년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개최하고 있고, 확장성 및 기반 상황을 봤을 때 부산시에 설립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해사전문법원이 생기면 판결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해사법원 지원센터’, ‘해사법률서비스 지원센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 해사전문법원이 생기면 부산이 글로벌 해양도시가 되어 관련된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이 같이 성장 가능하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